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한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국민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만큼 가급적 이른 시일내 고위공무원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면서 “이후 직불금을 받은 중.하위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가족들을 상대로 한 조사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 뒤 직불금제의 문제를 철저히 점검, 종합적인 보완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가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이 불거진 이후 각 부처 장·차관급 이상, 청와대 행정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본인과 가족을 조사한 결과 부당하게 수령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청와대 현직 행정관 이상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1641명에 대한 조사 결과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신청자나 수령자가 한명도 없다”면서 “2008년에 행정관 중 한명의 존속이 직불금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법적 하자가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고위공무원단의 경우 소속 공무원 1508명 가운데 60-70명 정도가 가족 명의로 직불금을 수령했으나 그 가운데 부당 수령자는 극소수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보고를 받았다면서 “이들 가운데 97% 가량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는 쌀 직불제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직불금을 받은 국가·지방공무원, 공기업 임직원 본인과 배우자, 동일 가구에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에 대해 24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부당 수령 실태를 공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 쌀 직불금 지급에 앞서 실제 농사를 지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파악, 부당 수령을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행안부 김영호 제1차관은 “직불금을 받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적정 수령 여부를 조사하고 부당하게 직불금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절차와 수위 등의 처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 최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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