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쌀 직불금 진상조사단 구성

민주당은 17일 쌀 직불금 부정수령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는 등 쌀 직불금 사태에 대한 대응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와함께 쌀 직불금 불법수령 의혹의 핵심에 서 있는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재차 촉구하느 한편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권 발동도 한나라당에게 강력히 요구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가짜 농사꾼’ 때문에 진짜 농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면서 “부정수령자 명단을 모두 공개해야 하고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이를 위

해 국정조사를 적극 추진하면서 제도개선에 필요한 입법조치도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도 “쌀 직불금 불법수령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해이에 관한 문제”람녀서 “농민을 위한 혈세인 직불금을 가로챈 공직자의 고해성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 정부의 조사대상은 공기업 공무원 외에도 국회의원,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면서 “국정조사는 국회의 의무이므로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며 한나라당이 국정조사 발동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관련해 민주당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최규성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진상조사단을 이날 발족시켰다.

최 의원은 “농식품위가 요구한 2005∼2007년 직불금 수령자 및 2008년 신청자 명단 자료 입수에 총력전을 기울이고 정부가 거부할 경우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라도 자료를 받아내겠다”면서 “일반인도 조사해 부당수령금을 환수하고 형사처벌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최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