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의장 “직불금 제도개선 근본적 검토”

김형오 국회의장은 17일 쌀 소득보전 직불금 문제에 대해 “정치적 배려 없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면서 “차제에 직불금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새로 검토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농지 문제는 투기나 재산 증식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직불금 제도를 없애라는 것은 아니다”면서 “농지가 투기 수단이 돼서는 안되지만 규모의 경제나 농업 산업화 문제도 함께 고려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직불금 관련 국정조사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도 필요하면 하자는 입장이지만, 국조부터 먼저 하자는 것은 안 맞다”면서 “관련위원회에서 진상조사 등 여러 활동을 해본 뒤 국조 얘기가 나오면 해야지 처음부터 국조를 하자, 말자고 해서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이어 사이버모욕죄 추진 문제에 대해 “사이버 테러나 인격 모독을 막을 법률적 최소한의 장치는 있어야 한다”면서 “보호받을 수 없는 자유를 보호받고자 하는 것은 자유권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일각에서는 언론 통제나 표현의 자유 제한 등 정치적인 것으로 얘기하는데 그것과 이것은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면서 “인간의 목숨, 생명, 인격, 명예 등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안된다는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지방 경제가 아주 심각하다”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경제난 해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정부가 밝힌 4% (내년) 성장은 어렵다”면서 “3%대를 하면 잘 한다고 본다.

예산처도 수정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e-mail]정인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