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내년도 예산안 큰 수정 필요”

정부가 제출한 273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여권내에서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이한구 위원장은 17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정부의 2009년도 예산안과 관련, “성장률이 떨어지면 지금도 적자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아마도 세입이 4조∼5조원 정도 더 줄 것”이라며 “그러면 국가 부채문제가 또다시 대두되고, 환율이 올라가는 문제가 이어져서 나오게돼 있다”면서 큰 폭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그렇기 때문에 재정적자를 줄이려면 비효율적인 사업은 과감하게 손을 댈 수밖에 없다”며 “그리고 여력을 만들어서 정말로 어려운 분야의 지원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는 앞으로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에는 금융시스템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그때는 기댈 데가 재정밖에 없으니까 그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해낼 수 있을지 그런 것까지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금리인하와 관련, “국제공조가 돼야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하는 것보다는 한 템포 늦게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자꾸 금리를 인하해라 재정을 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매우 쉬운 방법이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많지가 않다”며 “가능하면 최대한도로 각 분야에서 어려움을 참고 넘어가도록 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e-mail]정인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