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개장 한 시간 만에 코스피지수는 1200 아래로 밀리는 등 금융시장 불안은 여전하다. 한 가지 다행한 것은 정부의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안정 대책에 따라 채권금리와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환율이나 채권시장이 이러한 안정세를 언제까지 이어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하루 하루가 ‘살얼음판’과 같은 불안이 계속된다고 봐야 한다.이는 우리만이 아니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세계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유발한 불안 요인을 해소시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정부는 17일 아침 급하게 거시경제정책협의회를 통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안정 대책을 논의한 것 역시 이 때문이다.
정부가 검토 또는 추진하려는 ‘안정대책’은 은행간 거래를 정부가 지급보증하는 방안과 함께 한국은행이 경쟁입찰 방식으로 외국환 은행에 달러를 직접 공급키로 했다. 은행의 대외신인도와 달러 조달력을 높여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한 포석이다. 또 증시 대책으로는 증권거래세 인하·장기주식형 펀드의 소득세 공제를, 부동산 건설 시장 대책으로는 분양가 인하·미분양 아파트 매입·공공택지 환매 허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보다 주목할 점은 정부가 금융불안이 실물경제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경기부양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점이다. 현재의 글로벌 금융불안의 근본적인 해소책은 실물경제 회복 이외에 다른 방도가 없음을 생각할 때 정부의 이러한 방향 설정은 긍정적이다. 현재 추진중인 감세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재정지출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 역시 이 시점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다. 실물경제의 탄력을 회복시키자면 저변을 이루는 민생경제부터 살려야 함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주택담보 대출의 만기 연장을 포함한 서민대책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재정지출 확대는 자칫 재정의 건전성 논쟁을 유발시킬 개연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교과서적인 접근으로는 해결하기가 힘겨운, ‘경제적인 비상시국’이다. 따라서 정부는 우선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비상체제를 가동하여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현황을 정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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