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 국제 통화·금융제도의 근간을 이뤘던 브레턴우즈 체제를 폐지하고 이를 신브레턴우즈 체제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15∼16일 브뤼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그 물꼬를 텄다. 이어 18일에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부시 대통령과 EU 의장국인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이 만나고 다음달 뉴욕에선 G8(선진 7개국+러시아) 정상회담이 열린다. 지난주말 G7·G20 재무장관 회담과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연차총회를 계기로 형성된 국제 공조 움직임이 한층 구체적인 모습으로 뼈대를 잡아가는 모습이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진 이래 국제 사회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주도권은 일단 유럽이 쥔 것으로 보인다. 국제 공조의 선봉에 선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는 다음달 G8 회동에 대해 “제2 브레턴우즈 체제가 구축되기 위한 발판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체제가 어떤 모습을 띨 지는 확정된 게 없다. 그러나 시장의 자유·방임보다는 규제 쪽에 초점이 맞춰질 것만은 틀림없어 보인다. 브라운 총리는 “세계 30여개의 국제금융기구를 정리하고 IMF를 21세기 현실에 맞게 개조할 것”을 주장했다. 앞서 프랑스 재무장관 출신인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 총재 역시 “세계는 지금 2차 대전이 끝난 직후와 같은 ‘금융 무정부’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IMF가 금융시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적이 있다. 이에 따라 신체제는 IMF의 규제 권한 강화를 포함할 가능성이 크다.
신체제가 향후 우리 경제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1944년 7월 44개 연합국이 미국 뉴햄프셔주 휴양지 브레턴우즈에 모여 협정문에 서명할 때 우리는 아무 역할도 하지 못했다.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 이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새로운 국제기구 창설의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다. 신체제에서는 IMF의 기능 강화 외에 환율제도 개편 등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예상된다. 이미 각국은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우리도 G20의 일원으로서 새로운 국제 경제질서 수립에 적극 동참하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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