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침내 금융시장 위기 해소와 실물경제 안정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국제금융시장의 위기가 진정되기는 커녕 오히려 더욱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경제에 미치는 여진을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에 대한 외환거래 지급 보증 및 달러 추가 공급, 예금보호 한도 상향조정, 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및 증권거래세 인하 등의 조치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특히 감세정책과 함께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세계경기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더 큰 위기에 몰릴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전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의 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고 있어 이같은 조치가 당장의 효과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자금난에 허덕이던 금융권에 ‘단비’
이번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책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은행의 외환거래에 대해 정부가 직접 지급보증을 서기로 한 점이다.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이미 은행을 직접 지원하고 나선 것처럼 우리 정부도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조치로 국내 은행의 신용도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해외신용평가사들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세계적 신용평가사인 S&P는 지난 15일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국내 7개 금융사의 신용등급전망을 ‘부정적 관찰대상’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의 지급보증 자체가 국내 금융시스템의 불안을 대외에 알리는 악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다소 우려스런 부분이다.
또 가뭄에 말라버린 논바닥처럼 바닥을 보이고 있는 외환시장에 돈줄을 풀기 위해 한국은행이 경쟁입찰방식의 스와프 거래제도를 도입, 모든 외국환은행을 대상으로 직접 달러를 공급한다.
이와 함께 최근 미국과 영국이 예금보호한도를 높이고 일부 국가에서는 예금전액을 보장하고 있는 국제적인 추세를 감안해 현행 5000만원인 예금보호한도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증시 안정을 위해 3년 또는 5년 이상의 장기 주식형펀드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한편 현행 0.3%인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민은행 홍춘욱 이코노미스트는 “정부의 은행간 거래지급 보증 등은 금융권이 몇달간 기다려 온 정책이자 현재 자금경색을 겪고 있는 금융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지난 2001년 9·11 테러 사건이후 국제 금융시장의 회복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년의 시간이 걸린 것처럼 최근의 상황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데도 상당한 인내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물경제 침체 막아라”
금융 위기가 실물경제로 옮겨붙는 상황을 막기 위한 위한 경기부양책도 마련된다.
세계 경제 둔화로 지금껏 우리 경제를 이끌어 온 수출이 부진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제의 다른 한축인 내수를 살리는 처방이 필요하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재정지출 확대와 추가 감세 정책이다. 경제가 위축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저소득층에겐 재정을 늘리고,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질 중산층에겐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거시경제 차원에서 수출 감소를 내수가 막아줘야 고용이 유지된다”면서 “직장이 있는 사람을 위해선 감세가 필요하고 직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회보장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금난이 심각한 건설업계에 대한 지원도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펀드를 통해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이거나 민간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분양받은 공공택지 중 일부의 해약을 허용해 주고 공공택지의 소유권이 넘어가기 전에도 다른 업체에 팔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대출 또는 어음의 만기를 연장해 주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다만 지원은 해주되 건설업체 스스로 분양가 인하 등의 자체적인 노력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민간기업 스스로 초래한 경영 실패를 정부가 책임진다는 의미여서 구체적인 정책이 발표되면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강 장관은 “오는 17∼18일 실무적인 것들을 정리하고 관계기관 논의를 거쳐 19일 금융위원장, 한국은행 총재와 함께 국내 금융·실물 안정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shs@fnnews.com 신현상 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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