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쌀 직불금’ 전면전

‘쌀 직불금 부당 수령’ 파동이 식을 줄 모르고 연일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이 공세의 화살을 ‘노무현 정권’으로 180도 틀면서 여야간 대치국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 역시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어 전면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지난해 감사원에서 감사해 놓고 잘못된 제도 개선을 빨리 시행하지 않았고 부당하게 지급된 28만명, 1683억원 등에 대한 감사 결과에 대해 전혀 시정하지 않았다”면서 “이러한 감사 결과를 청와대에서 은폐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해 7월, 왜 은폐했겠느냐”며 “지난해 대선이 있었는데 감사 결과가 발표되면 민주당이 대선에서 농민들로부터 단 한 표라도 받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올해 4월에는 총선이 있었다”면서 “대선과 총선에 불리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 전략기획본부장인 이명규 의원도 “쌀 직불금 문제는 과거에 민주당 정권의 명백한 직무유기에서 비롯됐다”면서 “‘쌀 소득 직불제는 2005년에 도입 된 것으로 이 제도를 허술하게 만들고 미숙하게 운영해 막대한 혈세를 낭비한 책임이 전적으로 민주당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권 발동을 요구하는 등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가짜 농사꾼 때문에 진짜 농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면서 “부정수령자 명단을 모두 공개해야 하며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를 위해 국정조사를 적극 추진하면서 제도개선에 필요한 입법조치도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정부의 조사대상은 공기업 임직원, 공무원 외에도 국회의원,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면서 “국정조사권은 국회의 의무이므로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며 한나라당이 국정조사 발동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최규성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진상조사단을 발족시켰다.

최 의원은 “농식품위가 요구한 2005∼2007년 직불금 수령자 및 2008년 신청자 명단 자료 입수에 총력전을 기울이고 정부가 거부할 경우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라도 자료를 받아내겠다”면서 “일반인도 조사해 부당수령금을 환수하고 형사처벌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최승철 최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