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지난 16일, 18대 국회 첫 국감 중간평가를 내놓으며 이같은 사례제시와 함께 전반적으로 “실망스런 국감을 정책·민생국감으로 만들 리더십이 그립다”고 평했다.
모니터단은 “지난해에는 BBK와 관련된 논란이 가장 큰 이슈가 됐지만 이번엔 그런 큰 이슈가 없었다”며 분산된 이슈를 18대 국감의 주요 특징으로 꼽았다.
이번 국감에선 △쌀보전 직불금 관련 증인신청 문제 △KBS 감사원 감사 적정성 문제 △KBS와 YTN과 관련 문제 △종부세 논란 △총선 뉴타운 선거공약문제 △사이버모욕죄 신설논란 △공정택 교육감 관련 논란 △멜라민 식품 문제 등으로 주요 이슈들이 분산됐다.
모니터단은 18대 국감에선 정회가 유독 많았음을 지적했다.
지난 7일 문화체육관광정보통신 상임위에선 한국관광공사 등이 피감기관이었지만 YTN 사장의 기자 해고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대치로 파행된 것을 시작으로 9일 지식경제위의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국감에선 피감기관 임원의 난동으로 국감이 중단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감사의원과 피감기관의 판박이 같은 질의와 답변도 문제였다.
환경노동위 환경부 국감모니터위원의 “감사위원들끼리의 겹치기 질의는 간략하게 취합해 해결책을 유도해 나갔으면 한다”는 의견과 같이 의원들의 질의 내용에는 중복질의가 아직도 개선되지 않았다. 또 모니터단은 자리뜨기를 오래 하고 와서 앞서 다른 의원이 질의한 내용과 판박이로 질의를 하는 것에 대해 “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감기관들도 피감기관의 장이 자신의 소신을 밝히지 않고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회피성 발언을 하는 경우 또한 여전했다. 교과위의 서울시교육청 국감 모니터위원은 이에대해 “시종일관 ‘연구 검토하겠다’, ‘최선을 다 하겠다’로 일관했다”는 지적했다.
한편 모니터단은 “상임위원장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눈에 띄었다”고 평하기도 했다.
서병수 기획재정위원장은 매일 보도자료 형태로 당일 의원들의 질의와 피감기관의 답변내용을 요약 정리해 공개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이낙연 위원장은 질의요지를 요약 정리하고 감사위원으로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해 국감진행을 매끄럽게 했다는 평이다. 국토해양위원회의 이병석 위원장도 국감현안에 대해 피감기관을 제압해 제대로 된 답변을 유도했다는 평을 받았다.
/hjkim01@fnnews.com김학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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