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1.6% “검찰권 행사 불공정, 비중립적”

상당수 국민들이 검찰권 행사가 불공정하고 비중립적이라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우윤근 의원에 따르면 지난 1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오픈엑세스에 의뢰, 전국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검찰권 행사가 공정하지 않고 중립적이지 않다’고 답한 국민이 71.6%로 나타났다.

반면 ‘공정하고 중립적’이라는 응답은 28.4%에 그쳐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 불신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대통령 친인척 비리 의혹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공정한 수사’라는 응답이 24.3%에 불과한 반면 ‘봐주기 수사’라는 응답은 무려 54.7%에 달했다.

또 구 정권 인사 대상 수사와 관련해서는 ‘표적수사’라는 응답이 49%였고 ‘적법한 수사’는 28.9%에 머물렀다.

특히 검찰이 최근 국민을 섬기고 신뢰받는 검찰 이미지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국민 정서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이미지에 대해 ‘친근’(1.9%)하거나 ‘민주적’(5.7%)이라는 긍정적인 답변은 7.6%에 불과한 반면 ‘권위적’(69.4%) 또는 ‘엄격’(13.2%) 등 부정적인 대답이 주류를 이뤘다.

/[e-mail] 정지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