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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한미FTA 처리 주체·시기 갈등 예고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19 16:17

수정 2014.11.05 11:01



여야간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의 처리 주체와 시기를 놓고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여권은 국감 직후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한 처리와 정기국회 본회의 인준이라는 ‘로드맵’을 선호하고 있는 반면 야권은 상임위가 아닌 ‘별도 특위’에서의 처리와 피해산업에 대한 후속 대책 마련 등 국내 산업 보호책 우선 마련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인 한나라당 박 진 의원은 19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미 FTA 국회 비준 동의안을 이번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외통위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회의 비준 역시 이번 정기국회 처리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는 금융이 어려울수록 수출로 먹고살아야 하는 경제구조”라며 “한미 FTA를 경제위기 극복의 새로운 돌파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의 이 같은 FTA 조기 처리는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국감 도중 별도의 기자간담회를 가지면서까지 ‘조기 처리의 당위성’을 적극 설파한 것을 놓고 타이밍상 최근의 경제위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추론이 나오고 있다.

글로벌 금융 경색과 실물 경제에 대한 파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여건상 수출 활성화를 위해선 FTA의 조기 처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미국의 대선 결과가 유동적인 상황에서 우리측의 FTA 처리에 대한 선도적 역할을 통해 미국측을 압박하는 효과와 함께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흐름에 우리의 FTA 처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전달함으로써 미 의회의 처리 시기를 앞당겨보자는 측면도 내재돼 있는 것.

또한 금융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FTA 조기 처리를 설정함으로써 긍정적 여론을 환기시켜보겠다는 의도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민주당측 간사인 문학진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 처리는 상임위 차원이 아닌, 특위를 구성해 처리할 사안”이라면서 “(외통위 처리는) 절대 안된다”라고 못박았다.

외국 출장중인 문 의원은 졸속 처리보다는 미국의 대선 등 정치상황을 보면서 농·수산업 등 한미 FTA 피해산업에 대한 미진한 후속대책을 보완하고 미국의 재협상 요구에 대비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국내 인준을 미 의회의 인준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그는 “순진한 발상”이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내 피해산업에 대한 후속 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한 뒤 미국측 정치 상황 추이를 봐가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하자는 것.

특히 여권이 최근의 글로벌 금융 경색을 FTA 처리의 압박 수단으로 삼는 것에 대해 경계심을 표출하는 한편 조속한 시일내에 국내 피해 우려산업분야에 대한 명확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순서라고 민주당은 보고 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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