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첫 국정감사가 종반전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쌀 직불금 문제’에 올인하고 있다.
여야는 일단 진상 규명차원에서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이번주내로 정부의 직불금 부당 수령 명단이 공개될 예정인 데다 각 당이 자체 파악한 내용까지 겹치면서 직불금 불똥이 어디로 튈 지 모를 만큼 휘발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일단 쌀 직불금 문제에 무게중심을 두되 집권 여당으로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책 마련,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 처리 등도 공을 들인다는 계획이다.
여권은 현재 정부 관련 부처별로 쌀 직불금 부당 수령에 대한 전방위적 실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일단 지난 참여정부 때 감사원의 감사결과 은폐 의혹에 대한 공세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포인트를 두고 있다.
직불금 자체가 참여정부때 생긴 제도인 데다 이미 수년간 누적된 부당 수령 사례가 있었음에도 감사원이 참여정부 말때 왜 감사결과 비공개를 확정했는지 은폐여부 등을 집중 파고들 예정이다.
이미 당내 소속 의원 일부가 직불금을 수령한 것이 드러났지만 이는 가족 차원의 경작일 뿐 부동산 투기나 세금 탈루 등을 목적으로 한 고의적인 부당수령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라는 점도 강조하면서 당당하게 임하겠다는 각오다.
야권이 요구한 국정조사 추진에 긍정적 의사를 내비친 것도 이 문제가 ‘장기전’으로 흐를 때 대비한 사전 포석으로 보인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19일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회에서 “행정부가 직불금 문제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해 성난 농심을 달래고 난 뒤에 국정조사를 하고자 한다”면서 “직불금에 대해 깨끗한 조치를 한 뒤 국조를 하는 것만이 자신들(참여정부)의 잘못을 반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권이 쌀 직불금 파동을 계기로 전 정부에 대한 책임론을 부각시켜 야권을 고립시키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야권은 파동에도 불구, 현 정부의 부당 수령 명단 공개가 차일피일 늦어지는 것은 현 정부의 고위 공무원이나 현직 여당 의원, 권력 실세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며 정치적 목적에서 조작 또는 은폐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분당, 송파, 서초구청 등 부자 동네 구청에 대해 이번주 초까지 직불금 신청자 명단 전체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며 명단이 도착하는 대로 대조작업을 통해 현 정부 인사의 도덕적 해이를 집중 파헤치겠다고 벼르고 있다.
또한 자체 스크린 결과 별다른 의원들의 혐의점이 나오지 않았고, 지난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 비공개 결정 당시 대선을 의식한 정치적 행위였다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 ‘직불금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엮으려는 정치적 모함’이라며 정면 돌파 의지를 다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국정조사 추진을 여권에 제안한 상태로, 국감이 끝난 이후에도 철저한 국정조사를 통해 현 정부의 도덕적 해이를 추궁하는 한편 재발방지책도 마련해 대안 정당 이미지 부각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은 또 국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부가 주요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피감기관장들이 고압적 자세로 국감에 임하는 등 비정상적 국감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정부·여당의 국감 무력화 책동을 알려나가는 대국민 여론전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haeneni@fnnews.com정인홍 최진성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