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자금난 숨통 틜 기업토지 매입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의 핵심은 비업무용을 포함한 기업보유 토지 매입이다. 21일 열리는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거쳐 확정되면 건설업계의 유동성이 상당 폭으로 숨통이 트이게 된다. 다만 정부가 제조업체의 비업무용 토지까지 매입할지는 불투명하다.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토지매입 자금 규모는 6조원 정도다.

정부가 기업 보유의 비업무용토지를 매입한다면 지난 외환위기 이후 두번째다. 다시 말하면 지금 실물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다. 적어도 정책당국은 그렇게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매입규모 역시 외환위기 당시의 2조6000억원보다 훨씬 크다. 또 주택업체가 이미 분양받아 소유권 이전까지 마친 택지라도 토지공사가 되사주는 방안, 분양 중인 택지의 중도해약 허용도 추진하고 있다. 토지매입문만 아니라 펀드를 조성, 전국적으로 16만가구로 집계되고 있는 미분양주택 해소 대책도 들어 있다.

건설업체에 대해서 대출만기 연장과 함께 신규 대출도 해주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특히 연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2조 5000억원 규모의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의 만기 연장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연쇄도산으로 인한 주택 건설업의 지반 붕괴를 막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기업 자금난 대책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파급된 실물경제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뜻이다.

정부가 비업무용 토지까지 매입한다면 기업계의 예상을 훨씬 뛰어 넘은 고강도 대책이다. 그러나 10년 전의 외환위기때도 문제가 되었던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이 이번에도 다시 ‘대책’의 핵심으로 등장한다면 반성해야 할 대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비업무용’의 개념과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문제가 달리질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적어도 불요불급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은 정상적인 기업활동, 경영활동과는 거리가 있다. 10년 전에 한바탕 홍역을 치르었던 사안이 지금 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다. 따라서 정부가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입해 주는 일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