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지 돈맥경화 은행 자금 조달 및 운영에 숨통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을 풀기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이번 원화유동성 비율 제도개선으로 은행이 반드시 맞춰야 할 자금스케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들게 됨에 따라 은행권의 자금 조달과 운용에 다소 여유가 생길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원화유동성 비율 규제 선진국 비해 엄격

1999년부터 도입·운영돼 왔던 원화유동성비율 규제(100% 이상)는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해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특정 경영지도비율을 설정하지 않고 있으며 각 은행별 위험특성에 맞는 유동성 리스크 관리체계를 확립토록 하고 리스크 관리 실태를 감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금융시장 상황에서 은행의 유동성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원화유동성비율을 맞추기 위한 은행채 발행수요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자금시장 활성화의 애로요인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특히 은행채 금리와 함께 양도성예금증서(CD) 등 각종 금리상승을 부추기며 금융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소지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원활한 자금순환의 어려움 속에서 이 같은 유동성 규제가 단기자금 조달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정부에 원화유동성 규제기간을 단축해 줄 것을 건의해 왔다.

임승태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은행들이 비율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자금수요가 없어도 은행채를 발행하는 관행이 이어졌다”며 “이 때문에 은행채와 양도성 예금증서(CD)의 금리가 덩달아 오르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 유동성 약 50조원 확대

7개 시중은행들이 이번 조치에 대한 영향을 자체 추산할 결과 지난 8월말 기준 원화유동성비율이 13.5%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유동성 여력이 40조∼50조원 정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은행의 은행채 발행수요를 완화함으로써 은행채 및 CD금리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것은 물론 특판예금 등 은행들의 고금리 수신유치 경쟁으로 자금시장의 애로도 해소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와 함께 은행들의 수익성이나 건전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자금조달·운용 구조의 개선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한편,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등 지도·감독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치로 야기될 수도 있는 은행의 단기조달 ‘쏠림’현상에 대해서도 적극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주재성 금감원 은행업서비스본부 부원장보는 “은행 지급보증시 금융당국과 맺었던 양해각서(MOU)에 따라 은행의 자금조달 운용자체의 컨트롤을 금융당국이 맡기 때문에 은행들이 ‘집중적인 단기조달로 대출을 급증시키는’식의 영업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신현상 안대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