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비수도권 "본말 전도" 강력반발

정부가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을 내세워 전면적인 수도권 규제완화에 나서기로 하자 비수도권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30일 청와대에서 8차 회의를 열어 수도권 규제완화, 산업·도시용 토지공급 확대, 용도지역제도 통합, 토지규제 합리화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산업단지 내에서는 규모, 업종에 제한 없이 공장 신·증설 및 이전이 가능하고 성장관리권역 중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도 증설, 이전이 허용된다.

이에 대해 13개 비수도권 시·도지사 및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김관용 경북지사·이낙연 국회의원)는 이날 “이럴 경우 비수도권 지역 관련 산업기반의 붕괴된다”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 ‘공장 입지 규제에 따른 비수도권 파급영향 분석’에 따르면 첨단 25개 업종(제조업)의 수도권 입지(진입) 규제를 폐지할 경우 오는 2011년 비수도권의 관련 업체 종사자는 8만5570명, 생산액 88조3963억원, 부가가치 35조7492억원이 각각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허남식 부산시장은 “정부는 ‘선 지방분권, 후 수도권 규제완화’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비수도권 시·도지사와 연대해 적극적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다른 광역단체 등과 협의, 긴급 공동성명서 발표와 함께 다음달 4일께 다른 지역의 관련 업무 담당부서와 긴급실무협의회를 개최, 대응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김상훈 대구시 경제국장은 “기업들이 자산(부동산) 가치를 고려, 추풍령 이남으로 이전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발표로 이런 경향이 더욱 심해지고 비수도권 지자체의 기업 유치가 힘들어질 것”이라면서 “정부 발표는 지방의 현실을 완전히 외면한 것인 만큼 다른 시·도와 협의해 권역별로 순회하며 규탄대회를 갖고 정부 방안 철회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문규 울산시 기획실장도 “정부의 정책기조가 선 지역발전, 후 수도권 규제 완화였으나 아직 구체적인 지방발전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는데도 수도권 규제부터 완화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분권혁신운동본부 공동대표인 황한식 부산대 교수는 “지역발전에 대한 정책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가운데 수도권 규제를 푼다는 것은 수도권 집중을 더욱 심화시키고 수도권과 지방 간 대립 및 갈등 격화가 우려된다”며 “지방분권운동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지식인 등 각계와 연대해 수도권 규제정책을 변화시키고 지역발전을 위한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