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수도권 규제완화，투자로 화답해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30일 확정 발표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은 재정지출 확대, 금리인하에 이은 최선의 경기부양책이다. 그동안 수도권에서 공장 신설 및 증설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대기업들이 수도권의 산업단지와 앞으로 조성될 산업단지에서 자유롭게 신설 및 증설을 할 수 있게 된다. 공장총량제 적용대상 공장의 연면적도 현행 200㎡에서 500㎡로 늘리고 2010년에는 완전 폐지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도 권역별로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더없이 바람직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정부가 발표한 방안은 수도권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가 사실상 전부다. 수도권에 대한 규제는 이전 정부의 국토균형개발정책에 따라 엄격하게 유지돼왔고 이로 인해 기업투자가 위축되는가 하면 외국인 투자유치도 힘들었던 게 사실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달 수도권에 있는 주요 기업 119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수도권 규제가 풀릴 경우 투자 예상금액이 22조4000억원이나 됐다. 이번 조치로 물꼬를 트게 됐지만 하이닉스의 증설이 제외됨에 따라 규모는 4조원을 약간 넘을 것이라는 게 전경련의 전망이다.

국토의 균형 발전은 물론 이상적이다. 수도권의 지나친 비대화가 지방 경제를 낙후시킬 수 있다는 논리는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 그러나 수도권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고집할 경우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환영하는 이유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하이닉스에 대한 증설 불허다. 기존 생산라인의 구리공정 전환을 허용하면서 상수원 보호를 이유로 증설을 막은 것은 불합리한 결정이다.

정부로서는 대단한 결정을 내렸지만 수도권은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불만을 표출하고 지방은 균형발전의 포기 아니냐며 관련법안 개정에 압력을 가할 태세다. 그러나 지금은 이상적인 원론만 고집할 때가 아니다. 정부도 이른 시일 내에 지방에 대한 재정지원뿐 아니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방안을 내놓아 이번 규제 완화가 결실을 보게 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지금은 국익을 먼저 생각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