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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1인기업 ‘육성방안’ 내놔

오승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 1월 1일부터 자산관리설계사, 웹디자인, 강사 등 프리랜서들을 위한 창업육성 정책이 시행된다.

중기청은 4일 청년실업 문제해소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향후 5년간 1인지식기업 5만개 창업과 프리랜서 13만개 등 총 18만개 일자리 창출을 담은 '1인 지식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1인지식기업이란 지난 4월 지경부가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으로 지정한 지식서비스 분야 6개 업종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통신업, 금융·보험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운동 관련 서비스업 등이 해당된다.

주로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주식(자본총액 5억원 미만) 및 유한 회사 형태 법인으로 대표자를 포함한 종사자가 1인 기업이 될 수 있다.

소프트웨어개발 등 정보기술(IT) 개발인력을 비롯해 자산관리 설계사, 보험설계사, 영어강사, 수영강사, 레크리에이션강사, 전시전문가, 웹디자인, 컨설팅 전문가 등 주로 프리랜서와 개인 사업자들이 해당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이 전문인력채용을 아웃소싱으로 대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마려한 제도"라며 "중기청에 발주자인 기업과 1인지식기업 중간에서 용역발주, 수주를 도와주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1인지식기업 신청은 중기청이 구축한 가칭 e-지식몰(구축중)을 통해 가능하다.

중기청은 1인지식기업에 계약 불이행 등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는 이행보증제도와 대체인력제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1인지식기업에 대한 서비스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밖에도 1인지식기업의 경력관리시스템을 통해 발주자들이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거래활성화를 유도하고 실적이 우수한 1인지식기업에는 카드 방식인 자기계발 골드카드를 지급해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기청은 1인지식기업 육성정책 추진을 위해 법·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지식기업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1인지식기업협회'의 설립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통계적 기반이 부족한 1인지식기업에 대해 정기적 실태조사와 함께 1인지식기업이 활동 가능한 새로운 유망 직업군을 발굴·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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