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위헌소송’ 핵심쟁점에 대한 헌재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 중 핵심 쟁점인 세대별 합산규정에 대해 위헌결정, 13일부터 이 규정은 효력이 상실됐다.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부과 조항은 앞으로 개정하되 2009년 12월31일까지는 잠정 적용토록 해 올해 종부세는 부과할 수 있다.
■세대별 합산규정 위헌 “혼인과 가족생활 침해”
헌재가 세대별 합산규정에 대해 위헌결정한 것은 혼인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와 개인별로 과세되는 독신자, 사실혼 관계의 부부, 세대원이 아닌 주택 등 소유자 등에 대해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해 불합리하게 차별취급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세대별 합산규정은 생활실태에 합치하는 과세를 실현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수긍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가족간에 증여를 통해 구성된 재산 소유 형태를 모두 조세회피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정당한 증여 의사에 따라 가족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도 국민의 권리에 속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특히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고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의 재산까지 공유로 추정할 근거규정이 없으며 공유재산이더라도 세대별로 합산해서 과세할 당위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2002년과 2005년 2차례에 걸쳐 부부간의 자산소득 합산과세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것도 같은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헌재는 설명했다.
■1주택 장기보유자 등 예외 미규정 헌법불합치, “내년말까지 개정하라”
헌재는 이어 주거목적 1주택 보유자 예외규정을 두지 않은 점에 대해 과세 예외조항이나 조정장치를 두지 않고 일률적·무차별적으로 재산세보다 고율인 누진세율을 적용, 결과적으로 과도하게 주택 보유자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거목적으로 1채의 주택보유자 중 일정기간 이상 소유하거나 과세대상 주택 외에 재산, 또는 수입이 없어 조세지불 능력이 낮거나 거의 없는 사람 등을 고려해 납세의무자의 예외규정 또는 과세표준·세율을 조정, 납세의무를 감면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주택의 경우 특별한 보호가치가 있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통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실현할 장소인만큼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고액의 주택소유자를 정책집행 대상으로 삼아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수단의 선택은 보다 엄격한 헌법적 심사기준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2009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잠정적용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시했다.
■나머지 규정 합헌
이중과세 문제의 경우 재산세와 동일한 과세대상 부동산이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로 과세하는 부분과 국가가 종부세로 과세하는 부분이 서로 나뉘어진 데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사이에서는 각각 과세 목적 또는 과세 물건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중과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헌재는 또 구 종부세법 부칙 2조에 따라 종부세법이 시행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 부동산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소급입법에 의한 과세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및 원본잠식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부 수익세적 성격이 있더라도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문제가 전면적으로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고, 종부세 부과로 인해 원본인 부동산가액 일부가 잠식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자치재정권을 침해했는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보유세를 국세로 할 것인지, 지방세로 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에 해당하고 입법정책상 종부세를 국세로 규정했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조용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