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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우여곡절의 역사

김한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13일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 부과’ 조항에 대해 위헌조치를 내림에 따라 종부세는 사실상 ‘사형 선고’를 받게 됐다. 종부세의 탄생 과정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되짚어 본다.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종부세

참여정부는 정권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법을 논의했다. 그러다 딜레마에 빠졌다. 보유세는 지방세여서 세금을 올리면 각 지자체의 곳간으로 들어가는데 서울 강남구 등 일부지역은 돈이 넘쳐 세금을 올릴 필요가 없었던 탓이다.

고민하던 끝에 만들어낸 것이 바로 종부세였다. 고가 주택에 세금을 부과하되 이를 지방세가 아닌 국세로 돌리는 새로운 세금이 탄생한 것이다. 이때가 2003년 7월이었다.

정부는 논의 끝에 그해 9월 1일 종부세를 세상에 공개했다. 2006년부터 보유세를 지자체가 걷는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게 국가가 직접 거둬들이는 종부세로 나눈다는 내용이었다. 10월 29일 발표에선 종부세 시행시기를 2005년으로 1년 더 앞당겼다.

정치권에선 반발이 심했지만 국민들의 저항은 정부 걱정보다 크지 않았다. 당시 종부세는 과세기준이 9억원(주택기준) 초과인데다 세율이 1∼3%로 부담이 작았기 때문이다. 개인별 합산 방식도 불만을 줄이는 데 큰 보탬이 됐다.

■강화된 종부세 ‘세금폭탄’ 논란

정부의 고민은 계속됐다. 종부세를 만들었지만 그 효과가 미미했기 때문이다. 당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던 것도 골칫거리였다.

정부는 결국 종부세를 강화하기로 결정하고 2005년 6월부터 논의에 논의를 거듭했다. 그래서 두 달 뒤에 ‘8·31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이때 종부세 과세기준을 9억원 초과에서 6억원 초과로 낮추고 세대별 합산 방식을 도입했다. 30평형대 아파트라도 서울 강남이나 신도시에 있다면 모두 종부세 대상이 됐다.

그러자 조세저항이 일어났다. 2006년 5월 강남 주민 85명은 종부세 부과 취소 소송을 낸 것을 시작으로 수십건의 소송이 줄을 이었고 종부세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도 잇따랐다.

그러나 이런 반발에도 정부는 꿋꿋했다. 종부세는 “아름다운 되돌림” “조세정의의 상징”이라며 옹호했다. 정부의 이 같은 자세는 결론적으로 당시 부동산값 급등을 막는 데 적지않은 기여를 했다.

■역사의 뒤안길에 서다

‘세금폭탄’ 논란은 후폭풍을 일으켰다. 2007년 대선에 나선 주요 후보들이 하나 같이 종부세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 건 것이다. 이명박 후보는 제외하더라도 당시 여당의 정동영 후보조차 1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종부세 과표기준을 높이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고 이 생각은 세금체계에 그대로 반영됐다. 새 정부와 여당은 지난 9월 과표기준을 9억원 초과로 다시 높이고 세율을 0.5∼1%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여기에 장기적인 과제로 종부세를 없애고 재산세로 전환할 뜻을 내비쳤다.

흔들리던 종부세는 헌재가 이번에 ‘세대별 합산’과 ‘1주택 장기보유자 과세’ 등 핵심조항에 대해 각각 위헌과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리면서 퇴출 수순을 밟게 됐다. 노무현 전 재통령이 “헌법보다 고치기 힘들다”고 자신하던 종부세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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