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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아트 ‘디워’ 투자금 반환訴 5억 패소
심형래 감독이 영화 ‘디워’의 배급권 계약을 위반했다며 제기된 소송에서 패소, 투자금 5억원을 물어주게 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영화투자사인 S사가 영구아트를 상대로 낸 원상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S사는 2006년 심 감독이 대표이사인 영구아트가 제작한 ‘디워’의 국·내외 배급권 판매를 조건으로 7억2000여만원을 투자키로 하고 계약을 맺은 뒤 5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영구아트는 지난해 M사와 극장 상영권 및 홈비디오 판매권, TV 방송권 등 배급권 계약을 중복 체결했고 S사가 항의하자 “투자 잔금 2억2000만원을 입금하지 않았다”며 투자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S사는 “영구아트가 배급권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S사가 투자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영구아트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사실이 있지만 영구아트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S사에 계약 해지 의사 표시를 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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