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과세 기준을 3%에서 최고 2%로 끌어내리고 기준가를 올리고 궁극적으로는 재산세와 통합을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헌재는 분명히 종부세의 입법 취지가 합헌임을 명확하게 확인했으므로 종부세 개편방안은 종부세 입법의 실효성을 유지하고 그 목적을 강화하는 쪽으로 둬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종부세 과세기준 6억원을 지키고 (1주택) 장기보유 기준을 10년 이상 보유자로 한정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감면기준 완화에 대한 반대방침을 재확인하면서 “특히 5조원 가량으로 예상되는 지방재원 감소액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종부세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원내대표는 특히 “교육은 지식경제 시대를 추동할 경제성장의 엔진이고 중산층을 강화하고 서민을 중산층으로 상승시킬 기회의 원천”이라면서 “대학등록금 후불제, 고등학교 교육의 단계적 의무화, 무료급식 확대 등 교육투자 예산을 적극적으로 관철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어 쌀 직불금 부당수령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문제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협조를 하지 않았고, 감사원은 건강보험공단을 핑계로 대면서 전화번호부와 다름없는 쓸모없는 명단을 제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와관련해 국회 쌀 직불금 국정조사특위 민주당측 간사인 최규성 의원은 “쌀 직불금 국정조사특위가 그동안 난항을 겼은 것은 여야 합의에 의해 지난 10일까지 제출되기로 돼 있던 명단이 정부여당의 협조가 없어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민주당은 명단이 없이는 한발도 나갈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한 결과 정부가 명단을 제출하기로 했지만 어제 감사원이 제출한 28만명의 명단은 쓸모없는 명단”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지냈던 정형근 전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건보공단이 사생활 보호를 핑계로 협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 없는 반신불수의 명단이 온 것”이라면서 “어떻게 국무총리나 감사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건보공단에서 거부하는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그는 “건보공단 책임을 물어 정형근 이사장을 고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공단의 자료협조를 받아서 완벽한 명단이 입수돼 차질 없이 국정조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금강산 관광사업이 10주년을 맞은 것에 대해 “금강산 관광은 즉각 재개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의 자세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우선 이명박 정부는 6·15 공동선언과 10·4 남북정상선언에 대한 이행 의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장은 특히 “개성공단의 기숙사 설립 예산은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면서 “이 정부가 꽉 막힌 남북 관계를 풀어나갈 자신이 없다면 경험을 가진 전 김대중 대통령의 지혜를 빌리는 방안이나 특사를 파견하는 문제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rock@fnnews.com최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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