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해 넘기나
총 283조8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법정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될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는 시점인 8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시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민주당이 부자감세 예산에 협조할 수 없다며 ‘연내 처리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해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인 최인기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의 새해 예산안 심의방침을 설명하면서 부자감세를 골자로 한 정부여당의 수정예산안은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새해 예산안이 여야합의를 거치지 않고 여당 단독으로 통과된 전례가 없다고 밝혔다.
새해 예산안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연내에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정부가 제출한 수정예산안에서 문제가 있는 예산 7조3000억원을 삭감하고 복지예산 6조원을 증액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을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연내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앞서 이날 예결특위가 1차 목표로 잡은 처리 시한 12월 8일까지 예산안의 처리에 자신하지 못한다는 발언을 한 것도 이 같은 민주당의 강경한 자세와 무관치 않다.
이 의원은 YTN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내년도 수정예산안 처리문제에 대해 “법적인 처리시한은 12월 2일이지만 예결특위 내부에서는 여야 간사들끼리 12월 8일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면서 “제발 그때까지는 통과시켜 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는 다음달 8일까지만 처리가 돼도 다행이라는 의미로 1차 목표가 달성되지 못할 가능성을 사실상 인정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김형오 국회의장이 예산안 심의 파행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막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해외 순방 중인 김 의장은 이날 마지막 순방국인 스페인에서 한나라당 김충환, 민주당 이시종 의원 등을 포함한 수행의원단과 긴급 간담회를 가진 뒤 성명을 내고 “2009년도 예산안과 관련 법안을 여야가 밤을 새워서라도 밀도 있는 심의를 거쳐 정기국회 내(12월 9일)에 처리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의장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맡은 바 직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혀 예산안을 의장직권으로 상정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장에게 일반 법안은 물론 예산안도 심사기간을 지정한 뒤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김 의장이 예산안을 직권상정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다만 지금까지 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 예산안이 처리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김 의장은 여야 모두가 새해 예산안을 협의처리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email protected] 최승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