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지 박관용 전 의장 "국회 양원제 도입해야"

헌법 개정 방향과 관련, 미국처럼 국회에 양원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19일 오전 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공동대표 이주영 의원)가 국회에서 개최한 강연회에 참석, “양원제를 꼭 해야 한다는 개인적 소신을 갖고 있다”면서 “단원제는 국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겠지만 국정의 안정성 확보가 어렵고 비교적 선진국이나 민주화된 국가는 단원제보다 양원제가 훨씬 많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의장은 “앞으로 인구집중으로 수도권에 사는 인구가 나라 전체의 과반이 될 수 있고 단원제는 ‘수도권 국회’가 된다”면서 “양원제는 지역대표성을 갖고 있어서 국회의 지역편중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한민국이 내각책임제를 하면 파벌정치, 정파정치, 정경유착으로 넘어가고 지역보스가 나와 정치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이라며 ‘시기상조론’을 폈다.

개헌 시점과 관련해선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이라는 큰 목표로 추진하려면 시한을 두거나 빨리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져서는 안 된다”면서 “철저히 토론하고 전체 국민이 동의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개헌만이 최선의 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대통령중심제를 60년간 운영했는데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의 잘못, 지도자의 인식과 자질의 문제라는 생각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장 재임당시 2004년 발생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사건과 관련, “헌법재판소가 소수의견을 게재하고 않고 뒤집어 놨는데 엄청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강연회에는 미래한국헌법연구회 공동대표인 한나라당 이주영·민주당 이낙연·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 등 국회의원 20여명이 참석했다.

/[e-mail]정인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