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지면 방통위-지경부, 방송통신발전기금 논쟁 수면위로

이구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가 물 밑에서 주고받던 방송통신발전기금 논란이 수면위로 떠오르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오후 1시30분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방송통신발전기금 설치를 명시한 방송통신기본법(이하 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본법은 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연구출연금, 주파수할당대가 및 전파사용료를 재원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설치한다고 명시했다. 그동안 이 돈은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모아져 과거 정보통신부에서 관리하다가 올해 정부조직개편과 함께 지식경제부로 관리 부처가 변경됐다.

방통위는 새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설치해 통신사업자가 납부하는 돈을 통신사업자의 관리 부처인 방통위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신사업자가 돈을 내는데 정작 기금은 지식경제부가 관리하면서 통신사업과 관련 없는 반도체 산업등에 쓰는 것은 기금관리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러나 지경부는 IT사업의 진흥업무가 지경부로 이관됐기 때문에 방통위가 새로 기금을 설치해 진흥사업을 하려는 것은 정부조직개편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방송통신발전기금 설치에 반대논리를 펴왔다. 지경부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설치되면 지금의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추가로 모이는 돈이 없어 기금이 점차 축소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양 부처는 그동안 기금설치 문제로 팽팽히 맞서면서 물밑 논란을 벌여왔는데 방통위가 기본법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본격적인 수면위 논쟁이 시작되게 생겼다. 방통위는 공청회 이후 이달 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12월 중 기본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일정을 세웠다.

그러나 이 문제는 방통위와 지경부의 공개적인 논쟁을 거친 뒤 청와대, 기획재정부등 범 정부차원의 중재로 해결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해가 얽힌 두 부처가 한치의 양보도 없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범 정부 차원의 중재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mail protected]이구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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