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예산안 전쟁이 불붙고 있다.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12일’로 잡는데 합의했고 처리 불발시 ‘안전장치’로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이라는 담보물까지 받아냈지만 여야 간 삭감 및 증액 입장이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여야는 또 정기국회 종료일 다음날인 10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및 금산분리 완화, 떼법 방지 등 주요 쟁점법안 처리에 나설 예정이어서 12월 정국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민주 SOC 등 대폭 삭감-한 정략적 공세 차단
1라운드가 정부의 수정예산안 제출여부, 예산부수법안인 감세법안 처리 등 큰 골격을 두고 벌인 총론 싸움이었다면 이젠 구체적인 예산항목에 대한 ‘미세조정’을 하는 각론 싸움이 펼쳐지는 것.
민주당은 7조3000억원 삭감을 벼르고 있다.
사회간접자본 예산 3조원을 비롯해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 중 증액사업 8000억원, 신규사업 중 사업계획 미비사업 4000억원, 법률 제·개정 전제 및 법적 근거 부재사업 1조6000억원 등이다.
사용내역 미공개 예산인 특수활동비 4000억원을 포함한 불투명 예산과 당 차원의 자체 판단으로 민주인권 탄압용, 신공안정국 조성 예산, 정권 홍보 및 역사왜곡 예산이라 할 수 있는 항목도 삭감 대상에 포함시켰다.
대신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과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교육세 폐지 등으로 인한 열악한 지방재정 개선과 복지예산 확충, 실업난 극복을 위한 일자리 예산 등에 6조원을 증액시킨다는 방침이다.
서민일자리 창출 1조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1조원, 사회취약계층 지원 2조원, 대학생등록금 지원 1조원 등이 증액 대상이다.
자유선진당은 9조4000억원을 삭감 대상으로 분류했다.
대운하 관련 예산으로 판단한 2조2000억원, 무분별한 낭비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3조4000억원, 예산집행률이 낮은 사업 3조원 등이다.
한나라당은 일단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등에 대한 삭감 원칙을 기본으로 하되 야당이 정략적 차원에서 감액 대상 예산문제를 집중 제기할 경우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내부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이 1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키로 합의해 놓고도 고의적으로 지연작전을 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속도전 심사’에 임한다는 각오다.
■임시국회 쟁점법안 충돌 불가피
여권은 MB노믹스로 대변되는 금산분리 완화, 출총제 폐지법안 등에 대한 처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최근 금융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규제완화를 통한 국내 경제의 ‘선순환’을 적극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한나라당은 집단소송법 개정안, 사이버 모욕죄 신설, 국정원법 개정안 등도 처리 목록에 포함시켰다.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이를 반 인권 및 과거 회귀법안으로 규정하고 통과 저지에 총력전을 펼칠 예정이며, 사안별로 자유선진당이나 민노당과의 정책공조를 통해 여권의 법안 처리 강행을 저지하겠다는 로드맵이다.
민주당은 특히 한나라당이 한·미 FTA 조기비준 처리시한을 내년 1월10일로 못박은 데 대해 예산안처럼 일방통행식으로 강행할 경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압박수위를 높였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최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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