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예산 조기집행이 위기 극복 지름길

청와대와 정부가 경제위기 대응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 283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금융지원을 위한 예산안 조기 집행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전 경제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경제대책회의를 가진 데 이어 16일 경제상황대책회의를 주재한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내년도 경제운용 종합계획과 상반기 경제살리기 대책 등을 보고받고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이 2% 안팎에 머무를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전망이 나왔을 정도로 경제의 하강속도가 빠른 만큼 정부와 청와대가 신속한 대응에 나서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더욱이 예산안도 국회를 통과한 만큼 정부는 예산의 집행을 서둘러야 한다.

무엇보다 34조86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창출 예산과 기업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출연, 국책은행에 대한 출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조기에 집행해야 한다. 금융경색 해소는 기업대출을 늘림으로써 기업이 흑자도산하는 것을 막고,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11월중 317만명으로 불어난 반백수 신세인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공급함으로써 소비둔화→내수침체→디플레이션 심화로 이어지는 악순화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 경제팀이 경기부양책 규모를 당초 2년간 5000억달러에서 최대 1조달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거나 일본이 내년 예산 규모를 사상 최대인 88조엔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는 언론보도는 작금의 경제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이다. 중국 또한 재정역할 강화와 통화정책 완화로 대응하고 있음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정부는 세계 경제여건의 변화를 감안해 재정지출을 확대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 내년 경제운용의 목표는 성장률 추락 방지와 일자리 창출이어야 한다. 한국경제 생존을 위해 분초를 다퉈야 할 시간을 재정건전성 논란으로 허비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