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개방 30년의 그림자..몰락하는 농촌

【베이징=최필수특파원】중국이 18일 개방·개혁 30주년을 맞았다. 이 세월 동안 ‘잠자는 거인’은 세계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중국 경기의 부침이 글로벌 경제를 쥐락펴락할 정도다. 향후 세계 경기 침체의 극복의도 상당 부분 중국의 회복에 달려 있을 만큼 위상이 높아졌다.

그러나 경제 발전의 이면에 드리운 그림자와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해안지역과 내륙간의 지역별 차이와 신흥 중산층과 빈민층의 계층 갈등, ‘짝퉁’으로 대변되는 중국의 형편없는 신뢰도와 환경 오염 등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는 수두룩하다.

이 중에도 농촌 개발은 중국 정부가 가장 심각하게 다루는 근본적인 현안이다. 중국인 13억 인구 가운데 9억명이 농촌에 살고 있다. 이들 중 농업 생산에 필요한 인구는 3억 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6억명이라는 유휴인력이 농촌에 존재하지만 이들 중 매년 1000만명 가량이 도시로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른바 농민공이다. 중국 정부의 GDP 성장목표인 연 8%는 바로 신규 농민공의 고용을 감당하기 위한 최저 수준에 해당하는 것이다.개발의 언저리에서 무너지는 농촌을 방치해선 뿌리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 전역에 약 1억3000만명의 농민공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이 사회불안의 중심 요소가 되고 있다. 의료ㆍ교육 등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데다가 고용마저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2000년대 들어 나타난 이른바 ‘군체성사건(집단시위)’도 이들이 주인공이며 각종 범죄사건의 주체와 대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6억 명이라는 유휴인력을 생각해보면 아직도 상당히 많은 인구가 농촌에 머물고 있는 셈인데 이는 도시와 농촌을 엄격히 구분하는 호구제도 때문이다. 그런데 중국 정부는 지난 최근 농촌과 도시 호구 차별을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농민공의 실체를 인정하고 그들의 사회보장 대책을 세워주는 편이 도시유입을 억제하는 것보다 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분명 긍정적인 변화이지만 호구 구분의 폐지는 도시 빈민층의 확대라는 부작용의 씨앗을 안고 있다.

세계의 빈민촌은 대부분 도시에 형성된다. 중국이 이러한 현상에서 예외였던 이유는 바로 엄격한 호구제도 덕분이었다. 도시와 농촌 간의 개발 균형도를 나타내는 중국의 도시 지니계수는 1983년 0.16으로 거의 완전 평등 수준이었으며 2002년까지 약 0.33 수준이었다.

그러나 호구제도가 없어지며 농민의 도시 유입이 본격화되면 도시지역 지니계수는 빠른 시간 내에 급등할 것이다. 지니계수의 사회적 위험수준은 0.4로 알려져 있다. 밀집된 인구의 도시 빈민층, 나아가 빈민가의 형성은 중국 정부로서는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일 것이다.

최근 경기침체의 여파로 약 1억3000만명의 농민공 중 5∼7%가 이미 귀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정부는 이들의 농촌 정착을 위해 창업지원, 세금우대 등 각종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도시가 제공하는 고용효과에 비하면 미미한 혜택에 불과하다. 따라서 거대한 유휴 농촌 인력의 도시 유입은 앞으로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개방·개혁 30년의 발전은 농촌과 도시 모두에 깊은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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