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지=재정부..강남3구 투기지구 해제 계획없다.

기획재정부는 국토해양부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추진하는 것과 달리 아직은 해제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는 강남 3구가 부동산 투기 열풍의 진앙지로서 섣불리 투기지역 지정에서 해제할 경우 부동산 투기를 부추긴다는 비난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동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7일 라디오방송 및 케이블TV에 잇따라 출연해 서울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등 부동산 규제와 관련, “현 단계에서 해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는 그동안 많이 올랐고 다른 주택 가격 상승의 주도적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투기지구 등 관련 규제를 해제하는 문제를 좀 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분양가 상한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토해양부는 오는 22일 대통령 업무보고 때 강남 3구를 내년 초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해제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김 차관은 “최근 서울 강남지역에서 급매물을 중심으로 시세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간혹 나타나고 있다”며 “당분간 하락세가 지속되겠지만 전반적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지 않으며 우려할만한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은행들은 배당을 적정하게 하고 시중 여유자금을 활용해 자기자본을 최대로 늘려야 한다”며 “현재로선 정부의 직접 지원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서는 “기본 원칙은 예정대로 추진하되 자산매각은 시기와 방법을 시장 여건이나 경제상황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진행해 헐값매각 가능성을 배제하겠다”고 밝혔다./[email protected]김용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