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확보에 비상걸린 물류업계

2010년까지 자체 운송차량 비중을 30%까지 높이기 위해 물류업계들이 차량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한나라당이 최근 ‘직접운송 의무제’가 포함된 화물운송시장 선진화방안을 확정 발표함에 따라 상위 물류기업 3개사를 제외한 물류기업들이 협력업체와 개별차주들을 접촉하면서 의무비중 채우기에 나섰다.

당정은 우선 운송업체가 수탁한 화물의 직접운송 비율을 2010년 30%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50% 이상 확대키로 했다. 직접 운송 비중은 일반적으로 본사가 소유한 차량의 비중을 말하지만 당정은 화물운송시장 선진화방안 공청회를 통해 지입 비중이 높은 업계의 현실을 감안해 협력업체와 차주와의 계약을 통한 차량 확보도 인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물류업계는 사실상 증차가 제한돼 있어 차량 확보를 위해 지입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업는 실정이다.

특히 물류업계가 화물차 확보에 비상이 걸리면서 덩달아 화물차 번호판 가격도 급등하고 있다. 지난해 5t 이하 차량의 경우 200만∼300만원 선이던 화물차 번호판 가격은 이달 들어 650만∼700만원으로, 올 초 700만∼800만원이던 11t 화물차 번호판은 1100만원으로 올랐다. 25t 이상 대형 차량은 가격이 3500만원을 호가하지만 업계에서는 번호판 가격 인상이 계속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 화물차주는 “자고 일어나면 50만원씩 오르는데 부동산 투자라도 한 기분”이라며 “가격이 오르는 건 좋지만 사실상 거품이 많다”고 말했다.

화물차 번호판 가격의 인상은 증차 제한으로 등록 화물차량을 자유롭게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위탁운송업체나 개별 차주가 보유한 번호판을 일정 금액을 주고 구입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번호판 매매는 차량의 소유와 관리는 차주에게 있고 물량 배정을 본사에서 해주는 지입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화물운송 선진화방안에서는 직접차량 비중을 2010년까지 30% 높였지만 사실상 위수탁도 직접차량에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실상 지입을 합법화했다는 논란까지 일고 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사실상 증차가 제한된 상황에서 30∼50%의 자체 차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지입을 늘릴 수밖에 없다. 지입은 차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제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없어져야 할 제도”라며 “정부 측에 단계적으로 지입을 줄여나갈 것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차량 번호판 가격이 인상된다고 해도 번호판을 자체적으로 보유한 차주 수가 현저히 적어 차주에게 직접적인 이익은 되지 않는다. 차주가 속해 있는 운송사업자가 번호판을 확보한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대형 물류기업과 위탁운송업자 간의 거래가 될 공산이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업계에서는 대기업 계열 물류회사 괴담이 돌고 있다. 번호판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비용부담이 커지자 400여개에 달하는 협력운송사에 차량번호판 2대씩 의무적으로 상납을 요구하고 등록차량 번호판을 특정브랜드 차량에만 사용하라고 지시했다는 것. 이에 대해 해당기업은 본사 차원에서 무리한 요구를 한 사례가 전무하다는 입장이며 협력운송사에서 계약 유지를 위해 이런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유현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