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 “기업인 수사 자제”

검찰과 경찰이 올해 심각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인 수사 자제, 기업활동 저해사범 척결에 나서기로 했다.

임채진 검찰총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검찰이 어떻게 해야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검찰권을 행사해달라”고 당부했다.

임 총장은 특히 “기업주가 수사대상이 됐다고 해서 정상적인 기업활동마저 마비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또 주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 총장은 “경제난을 조속히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업활동이 자유롭고 생산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악성 유언비어로 기업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는 반드시 진원지를 찾아내 뿌리뽑아야 하고 기업을 상대로 금품 갈취 및 이권에 개입하는 조직폭력배 등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임 총장은 이밖에 “기업자금이 투자증대나 고용창출과 같이 생산적인 용도로 쓰일 수 있도록 부정한 정치자금이나 뇌물로 유용되는 구조적 부패고리를 끊어줘야 한다”며 “기업회생 자금이 기업주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낭비되는 ‘모럴해저드’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총장은 이어 “올해는 경제 정책과 관련된 노사분규나 불법 집단행동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노사분규에 대해서는 불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불법이 발생한 후에는 불법필벌의 원칙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청수 경찰청장도 이날 “국가적 위기 극복의 최선봉에 경찰이 서야 한다”며 “기업인에 대한 무분별한 압수수색, 소환, 출국금지 등 과도한 강제수사를 자제하고 이메일 조사, 1회 조사 종결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기법을 활성화하는 ‘경제지원 수사활동’을 적극 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어 청장은 또 “올해는 경제난 극복과정에서 노사분규 등 집단행동이 늘어나고 시위양상도 더욱 과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법 폭력시위는 국가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장애물인만큼 불법행위자는 끝까지 추적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 ‘불법은 반드시 처벌되고 재산상 손해를 보게 된다’는 인식을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mail] 조용철 박인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