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경제살리기를 위한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신년 국정연설에서 밝힌 ‘비상경제정부 체제’를 본격 가동하기 위해 전면에 직접 나서 진두지휘하기 시작한 것.
신년 국정연설에서 위기극복을 위한 비상경제체제 가동 등 큰 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뒤 불과 사흘 만인 5일 후속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는 국회만 바라보며 손을 놓고 경제살리기 법안 처리를 기다리기보다는 일단 할 수 있는 일부터 먼저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지하벙커에 상황실 마련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정길 대통령실장이 평소 주재하는 월요일 수석회의를 이례적으로 직접 주재했다. 비상경제정부 체제 운영방안과 인선을 확정짓기 위해서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의장인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정점으로 산하에 △총괄·거시 △실물·중소기업 △금융·구조조정 △일자리·사회안전망 등 4개 팀을 두는 비상경제상황실 운영방안을 보고받고 차질 없는 운영을 당부했다고 청와대 측이 밝혔다.
총괄·거시팀은 말 그대로 경제위기대책을 총괄하면서 큰 틀의 경제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실물·중소기업팀은 위기가 번지고 있는 실물경제에 대한 대책과 함께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주로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구조조정팀은 우리나라 경제와 기업의 근본적 체질개선을 위한 분야별 구조조정 프로그램 등을, 일자리·사회안전망팀은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대책과 서민·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집중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경제상황실은 상설기구로 ‘전시작전상황실(War Room)’ 체제로 운영하기 위해 현재 국가위기상황팀이 있는 청와대 지하벙커에 사무실을 두게 되며 6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비상경제상황실장은 차관보급의 청와대 밖 인사로 임명될 예정이며 실장 밑에는 각 부처 국·과장들로 구성된 실무팀장이 선임된다. 이들은 1년 정도 정부부처에서 파견되는 형식으로 비상경제상황실에서 근무하게 될 예정이다.
■비상경제대책회의 이번 주 내 개최
이 대통령은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속도감 있는 대책을 주문하면서 이번 주 내 첫 비상경제대책회의 주재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비상경제정부 체제 구성을 직접 진두지휘하고 나선 것은 현재의 경제상황이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때 못지않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지금의 비상경제대책회의와 같은 ‘경제대책조정회의’가 구성돼 14개월 동안 운영된 바 있다.
특히 올 상반기가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조기에 총력대응하지 않을 경우 자칫 실기하면 경제회복이 그만큼 더뎌지고 결과적으로 안정적 국정 운영에도 막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판단이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대통령을 위시해 정부와 정치권, 국민 모두 하나가 돼야만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면서 “비상경제대책 관련 분야별 프로젝트에 공기업 임직원 등을 참여시킨 것도 이런 것과 무관치 않다”고 설명했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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