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녹색뉴딜，성장동력 확충도 배려를

정부가 앞으로 4년간 36개 사업에 5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96만개를 창출하는 내용의 ‘녹색 뉴딜’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4대강 살리기는 물론 지방하천 복원, 친환경녹지공간 조성 등을 추진하는 한편 그린홈 200만호 공급, 전국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환경친화적인 사업이 대부분이다.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뉴딜사업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도 확충하겠다는 뜻이다. 일반적인 정부 지출은 지출로 끝나지만 뉴딜사업에 대한 투자는 발전의 동력이 된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비상경제정부 체제를 갖추려는 정부가 내놓은 야심찬 계획의 핵심은 4대강 살리기 및 주변정비사업이다. 이 분야에만 전체 투자액의 36%인 18조원이 투자된다. 4대강 살리기는 하천 정비나 준설로 그치는 게 아니다. 홍수 등 기상이변에 대한 대응, 환경 보전, 수량 확보 및 관광레저산업 진흥 등 다목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일부에서는 여전히 한반도대운하 기초사업이라고 주장하지만 토목전문가들의 말대로라면 어림없는 얘기다.

녹색뉴딜은 단기간에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사업이다. 우선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본격화되면 토목 사업뿐 아니라 운송이나 물류와 같은 연관산업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고 일자리도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환경을 보전하면서 일자리도 함께 창출할 수 있다는 말이다. 막대한 재정투자로 사회간접자본(SOC)이 확충되고 일자리도 늘어나는 점은 높이 살 만하지만 정부측 설명대로 성장동력 확충 효과를 볼지는 미지수다.

대부분의 사업이 SOC 건설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정부가 내세운 ‘녹색성장’은 선언적 문구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사업계획 중 성장동력 확충과 관련되는 사업은 찾아보기 어렵다.

녹색성장에 걸맞은 새로운 산업을 도출해 그 토대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일자리를 추가적으로 만들어 내야 한다. 재원 마련도 큰 문제다. 정부는 국비 75% 지방비 10% 그리고 민자 15%로 조달할 계획이지만 각종 경기부양책으로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데다 기업들의 투자 여력도 크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