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국내취업 제한？

정부는 실물경기 침체에 따른 고용악화를 최소화하고 내국인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조선족 등 재외동포의 취업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대래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녹색뉴딜사업을 설명하면서 “건설노동자의 경우 우리 동포들이 국내 건설현장에 자유롭게 취업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국내 고용시장에 미치는 효과 때문에 건설 부문에 한해 쿼터를 새로 도입하는 문제를 노동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만희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장도 “재외동포 근로자 가운데 건설인력은 17만명 정도로 기능직의 12.5%에 달한다. 이에 따라 노동부와 쿼터제 비슷한 것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녹색뉴딜사업 추진이 대부분 4대강 정비 등 건설 부문에 치우침에 따라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만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노 차관보는 녹색뉴딜사업에 대해 “지난해 20개 부처 및 청에서 녹색뉴딜사업으로 제출받은 사업이 267개, 145조원에 달했으며 이 중 9개 핵심사업과 27개 연계사업으로 정책패키지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직 고용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 “사회적 일자리의 경우 일자리 창출만을 목표로 하지만 녹색뉴딜은 투자로 인해 민간 부문까지 일자리 창출 파급효과가 있어 단순하게 보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노 차관보는 기존 정책을 끼워맞췄다는 비난에 대해 “단순히 정책만 모은 게 아니라 276개 프로젝트 중 선별한 것이며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의미로 봐 달라”면서 “정책을 산발적으로 하기보다는 정돈해서 집중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냐”고 해명했다. 재정부는 1월 중순부터 9개 핵심과제를 3개 단위로 묶어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식경제부 주도로 1월 중·하순에 산업 및 기술과 연구개발(R&D),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산업계 중심의 신성장동력사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e-mail] 김홍재 김한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