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국무총리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방침을 천명했다. 한 총리는 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참석,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11조원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면서 “금융기관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정부가 발 벗고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중소기업들은 현재 글로벌 경기침체의 여파로 내수부진과 자금난의 이중고를 겪고 있고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매우 큰 만큼 한 총리의 중소기업 지원 약속은 하루빨리 실행에 옮겨져야 한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체 수의 99%, 고용의 88%, 생산의 50% 이상을 담당하면서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수출산업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다. 그러나 이들은 지금 내수부진과 금융권의 대출 기피에 따른 자금난으로 쓰러지는 등 고사 직전의 상황에 있다.
중소기업들의 신용위험(채무불이행 위험)은 급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이 16개 은행의 여신업무 총괄 책임자를 대상으로 벌인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 1·4분기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지수 전망치는 59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빚을 갚지 못하는 위험을 나타내는 이 지수는 지난해 3·4분기 47 이후 급등해 10년 만에 최고로 높아졌다.
정부는 지난해 10월에도 총 8조3000억원의 유동성을 중소기업에 제공하기로 했으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에 발목이 잡힌 은행권의 대출 기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 바 있다. 따라서 정부는 특별보증 실시, 은행경영 실태 평가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실적 우대 등의 인센티브 제공은 물론, 은행권의 자본확충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 지원대책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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