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당, ‘폭력 의원 제명’ 제도 강구

한나라당에 이어 자유선진당도 국회 내 폭력을 행사한 국회의원에 대해 제명 등을 포함한 제재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또 민주당이 추진 중인 ‘직권상정 범위 제한’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시하며 별도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폭력 사태를 야기한 행위자에 대해 고발 등의 조치로 법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면서 “특히 국회의원 경우, 제명 등의 응징을 가하는 강력한 조치가 국회법 등 법적 장치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이어 “폭력 상황이 벌어진 데는 수에 의한 강행처리 등 다수당의 횡포가 원인을 제공한 면이 있다”면서 “다수결 강행처리를 제약할 수 있는 법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선택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힌 뒤, “윤리심사 제도 및 징계 제도를 묶어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 윤리특위의 경우 외부 인사를 참여하도록 하고 국회의원에만 적용되는 행동강령을 보좌진에 대해서도 규정이 적용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규정은 상정이 안된 의안도 직권상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놓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제도”라면서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mail]최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