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금리인하 등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전방위 대책을 잇달아 제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전국의 시장, 군수, 구청장 등 2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설명회를 가진 자리에서 “금리를 낮추고 재정지출을 더 할 수 있는 여건이 우리가 가장 좋다”며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은 “금리의 추가 인하를 고려한 발언이 아니라 현재 금리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 사실을 말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경제가 예상보다 더 나빠진다면 한국은 지난해 연말에 계획했던 것보다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고 연말에 세웠던 정부 목표도 다소나마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국가부채비율이 가장 낮은 만큼 재정지출을 더 과감히 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실물경제가 1·4분기부터 급속도로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우리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70%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와 더불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불가피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세계경제는 1·4분기, 2·4분기가 가장 어렵고 3·4분기와 4·4분기에는 좀 나아질 것이나 이는 상반기에 비해 나아진다는 것이지 하반기에 아주 좋아지는 것은 아니며 내년에 가야 나아질 것”이라며 “중국은 상상을 초월하는 2차 지원책을 쓸 것이고 버락 오바마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면 현재 계획보다 더 많은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수출입 전망과 관련, “경상수지 흑자가 한국은행은 200억달러, 정부는 100억달러 낼 수 있다는 보수적인 수자를 보고 있으나 세계경제가 나빠지면 실물경제도 나빠질 것”이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려워질 것인 만큼 가장 걱정되는 것은 서민이고 일자리”라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호화청사를 겨냥한 듯 “공직자들이 건물을 지을 때 에너지를 어떻게 줄일까 하는 설계도 없고 그런 규제도 없다”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당장할 수 있는 것은 에너지를 어떻게 절약하느냐”라면서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국내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은 “일본은 이미 (에너지와 관련한) 건물규제를 하고 있다. 건물 층고를 낮춰 냉난방 에너지량을 줄이고 있고 공공건물은 철저한 에너지 절감형”이라면서 “한국은 전혀 그런 의식이 없다. 국내 (공공기관) 건물은 관광지 건물과 같이 1층 로비를 높게 해서 에너지가 어떻게 소모되는지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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