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3.00%에서 2.50%로 0.5%포인트 인하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한 달만에 금리를 다시 내린 것은 ‘경기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내려가고 있고 실물분야로 자금이 원활하게 흘러가지 않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기준금리 인하는 계속될 것으로 봐야한다. 국내 연구기관은 2%, 외국 기관은 1%까지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까닭이다.
이성태 한은 총재 역시 ‘시장금리 동향을 관찰하면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는 것을 완화하고 금융시장이 하루 속히 안정을 되찾는 데 기여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한은이 지속적으로 기준금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나 금주들어 정부가 우량은행 판단 기준을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10%로 낮춘 것 역시 은행창구를 넓히기 위한 조치다.
그 동안의 금리인하로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1994년 6월 이래 최저수준인 3.25%를 기록, 이를 기준으로 삼는 변동금리형 가계대출 금리도 상당 폭 내리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신용위험에 대한 경계심으로 인해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기관의 자금운용은 여전히 보수적이거나 신중하다. 이번 금리인하가 불가피한 까닭의 하나다.
문제는 금리 인하가 계속될 경우, 금리 기능이 약화될 수도 있는, 다시 말하면 금리를 올리든 내리든 간에 시중 금리나 소비 등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이른바 ‘유동성 함정’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데 있다. 따라서 기준금리 인하 하한선은 유동성 함정에 빠지지 않는 선에서 멈출 수 밖에 없고 또 멈춰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작년 하반기 이후 계속된 금리인하 효과가 실물경제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이 보수적인 자금운용에서 대담하게 벗어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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