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제조업발 금융불안의 단초를 제공하는 '뇌관'제거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최근 부동산 관련 대출채권의 리스크가 커지자 이를 사들여 은행들의 채무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특히 정부는 재무제표상 정식 계정에서 제외시켜 부실 우려 채무를 떨어내는 '난외 계정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은행들은 부동산발 부실 우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가계와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 여력이 확대되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금융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기업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기업구조조정을 건설과 중소 조선업종에 이어 일부 대기업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가계 주택대출 부실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며 "부동산 한파로 부실우려가 있는 일부 우량 주택담보대출까지 은행의 계정에서 분리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 부실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은행계정에서 떼어내면 건전성 악화를 막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캠코와 주택금융공사는 은행 및 2금융권으로부터 사들인 부동산 관련 대출채권을 바탕으로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도울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매입 규모는 전체 시장의 수요와 공급까지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캠코나 주택금융공사를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미세 조정'의 도구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출채권의 유동화, 경매, 공매 등의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캠코는 지난해 12월 말 대통령업무보고에서 "금융위기 심화 시 담보주택의 대규모 경매사태에 따른 주택가격의 급락을 방지할 것"을 보고하는 등 '가격조정 기능'까지 액션플랜에 넣었다.
정부는 집값 하락으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역(逆)전세'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예금보험공사가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지난 9일 은행권 최초로 '역전세'지원 대출을 출시한 것도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은 특히 역전세 대출 보증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집주인이 은행에서 역전세 대출을 받을 때 주택금융공사가 일부 금액에 대해 보증을 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금융권은 급속한 경기 위축과 자금사정악화로 경영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일부 대기업들의 재무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실 위험이 커지면 구조조정을 통한 선제 대응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은 현재 대부분 대기업들이 유동성 위기 상황은 아니지만 경기침체가 심화하면 경영 실적이 더욱 악화하면서 차입금과 이자비용이 늘어나는 등 자금난을 겪을 기업이 늘어날 것을 걱정하고 있다. 현재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채권단이 지난해 말에 8000억원의 자금 지원을 결정했으며 법정관리를 신청한 쌍용차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powerzanic@fnnews.com 안대규기자
■용어설명=난외계정(欄外計定)이란 통상적으로 재무제표상 정식 계정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을 말한다. 예컨대 은행의 마이너스대출에서 아직 확정지을 수 없는 마이너스대출 한도는 난외계정이고 실질적인 대출액은 난내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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