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광다이오드(LED) 조명에 한국산업규격(KS) 인증이 도입되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한 KS가 도입되면 아직 성장단계에 있는 LED 조명 산업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8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녹색성장산업의 표준 인프라 구축을 위한 ‘그린스탠더드’ 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백열전구와 형광램프를 대체할 수 있는 LED 조명 제품에 대해서 우선 컨버터 내장형 LED 램프(백열전구 대체용), 컨버터 외장형 LED 램프(할로겐램프 대체용), LED 비상 유도 등기구(비상 형광등기구 대체용), 매입형 LED 다운라이트 등기구(신규 제정 표준) 등 총 4종을 다음달까지 제정하고 오는 3월에 KS 인증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형광등과 가로등 대체용 LED 제품 표준 5종에 대해서도 오는 7월까지 KS 인증을 시행할 예정이다.
기술표준원 측은 국가표준이 정해지면 해당 산업의 각종 비효율을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제무역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생업체가 급격히 늘어나는 등 시장규모가 확장되고 있는 시점에 이 같은 KS인증은 자칫 ‘군소업체 죽이기’로 전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공시설 LED 조명 교체사업이 1조3356억원이 투입되는 거대사업인 만큼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편중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현행 산업표준화법은 공공단체가 물품을 구매할 때 KS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업계의 관심은 기표원 홈페이지(www.kats.go.kr)에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올해 올라온 기표원 정책제안 코너의 게시물 4건 중 3건이 LED 규격에 관한 상담글이다.
최근 LED 조명 사업에 진출한 한 업체는 “KS가 일부 기업들에게만 인증된다면 나눠먹기식의 예산 배정이 이뤄지게 된다”며 “이번에 KS인증을 못 받는 업체는 사업을 모두 접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현재 정부위탁으로 한국광기술원 산하 LED 조명 표준화컨소시엄에 130여개의 업체가 참가한 것으로 안다”며 “400여개의 업체 중 컨소시엄에 들어가지도 못한 업체는 현실적으로 KS인증을 못 받고 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반면 일부 업체들은 국내 LED 조명의 세계화를 이룰 수 있게 됐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A사 관계자는 “오히려 LED 조명 산업의 발전을 위해 우수제품은 정부가 보증해 줘야 한다”며 “이번 KS인증 도입으로 수출증대에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why@fnnews.com 이재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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