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폭력방지법’ 놓고 2월 임시회 ‘전초전’ 양상

2월 임시국회에서의 쟁점법안 처리와 직결되는 ‘국회폭력방지법 제정’을 놓고 여야 간 기싸움이 거세지고 있다.

제정안은 점거농성 등 국회 내 폭력 사태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법으로 민주당 등 야당의 입법 저지활동에 ‘옥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당초 지난 임시국회의 폭력 파행 사태를 막고자 ‘국회폭력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지난 12일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을 통해 ‘국회 폭력사태’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시, 당 차원에서 관련 법 정비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국회폭력방지법을 추진해야겠다고 허락을 얻었다”면서 “국회는 소도(蘇塗)도, 치외법권 지대도 아니라는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국회폭력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당내 최대 모임인 국민통합포럼도 이날 국회에서 국회폭력방지법 제정을 주도하고 있는 이범래 원내부대표를 초청해 ‘국회폭력방지 긴급간담회’를 열고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반면에 민주당 등 야당은 172석 거대여당의 쟁점법안 강행 처리를 위한 ‘선전포고’로 보고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입법전쟁의 폭력 원조당이 폭력을 없애자고 뒤에서 헛구호를 내세우며 ‘백태클’을 하고 있다”면서 “이는 이명박(MB)악법을 강행 통과시키려는 2차 입법전쟁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특히 국회 폭력 사태에 대한 책임전가 등 한나라당의 대야(對野) 공세에 맞서 ‘국회유린 및 야당탄압저지 대책위원회(위원장 박주선 의원)’를 구성하고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국회사무처의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봉쇄와 농성 기간중 국회 경위 및 경찰기동대의 투입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하고 박진 위원장 등 한나라당 소속 외통위 의원들에 대한 사퇴촉구 결의안도 당론으로 발의키로 했다..

이밖에 날치기 방지를 위해 직권상정 요건 강화, 경호권 및 질서유지권 남용 방지, 야당 의원 회의참석을 방해한 채 의결된 안건 무효 등을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 공청회 및 입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jschoi@fnnews.com최경환 최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