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14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임패리얼팰리스호텔에서 개최한 간담회에서 “정부는 일정한 수준의 주택이 공급돼야 한다는 게 기본 원칙인데, 최근 민간부문의 주택공급이 줄고 있다”며 주택공급 부족을 우려했다. 정 장관은 “3년 이후에는 주택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민간에서 어렵더라도 적극적으로 주택공급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또 4대강 유역 정비사업과 관련, “매년 홍수 피해로 4조원 이상의 피해복구비가 소요됐는데, 이번에 통치권자의 결정으로 예산을 확보해 집중적으로 하게 됐다”면서 “이 사업은 예전에도 해왔던 것으로, 일각에서 우려하는 한반도대운하 사업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또한 “경인운하, 4대강 살리기 등 정부 발주 SOC사업에 가급적지역의 중소 건설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미분양 누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업계를 살리기 위해 가격 급등기에 만들어진 왜곡된 주택 규제는 정상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지난해까지 많은 규제를 풀었지만 앞으로 남아 있는 규제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강남권 3개구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관계부처 및 당과 협의해 빠른 시일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건설업체 대표들은 조찬간담회에 앞서 모임을 갖고 최근 조달청에서 예산을 너무 많이 삭감하는 경우가 많아 공사를 하기가 어렵다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조달청에 예산 절감이라는 명목으로 설계가 대비 17%나 삭감하는 경우가 많아 공사를 수주하면 할수록 적자폭이 커지고 있다”면서 “공사를 많이 발주해도 제값에 수주를 못하면 정부가 의도하는 경기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또 “이번 기회에 각 발주처에서 조달청에 위임하는 공사를 예전처럼 개별 발주처에서 집행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hin@fnnews.com신홍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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