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국가자격 도입..‘애니메이션 명장’ 육성

정부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기업의 주문에 따라 대학에서 교육하는 ‘계약학과’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서비스부문에도 기능사-산업기사-기사-기술사 등 등급별 국가기술자격을 도입하고 ‘애니메이션 명장’ ‘촬영 명장’과 같은 기능 명장 및 품질 명장의 선발도 확대한다.

정부는 14일 과천청사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서비스분야 44개 과제를 담은 ‘3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은 서비스산업의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며 “이를 통해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기반 확충을 도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3단계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기업이 주도적으로 계약학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장소 자율화’ ‘교육비 부담 비율 자율 결정’ 등 계약학과 개설 여건을 개선해주고 사내대학의 설립 및 운용규제도 완화해주기로 했다.

기술계 학원을 평생교육시설로 전환하고 ‘학교’ 명칭 사용을 허용하며 외국인 강사에게 3년 기한의 특정활동(E-7) 비자 발급을 허용하는 등 기술계학원의 활성화 조치도 마련된다.

또 산업발전법을 바꿔 지식서비스 기업연구소를 공인해 R&D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내년 11월부터는 이 연구소에서 3년간 일하며 병역을 대체하는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석사급 이상)도 배정키로 했다. ‘지식서비스‘는 금융, 컨설팅, 디자인, 광고, 유통 같은 분야를 말한다.

현재 R&D 예산의 1% 정도인 정부의 서비스 분야 R&D 투자를 2012년까지 2배 이상으로 늘리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나 서비스 R&D에 대한 별도의 세제지원 방안을 9월까지 만들기로 했다. 서비스 R&D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도 6월까지 수립된다. 민간의 R&D 투자 촉진을 위해 연구개발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르면 올 상반기에 교육 분야 등의 민간 투자 활성화와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등 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력을 키우기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김용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