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일 발표한 ‘3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은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연구개발(R&D)을 늘려 서비스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대적인 투자로 서비스업을 미래 한국을 먹여 살릴 중추산업으로 만들어가고 이 과정에서 일자리도 크게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기업 원하는 ‘맞춤형인재’ 육성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배출되는 디자이너는 약 3만6000명이다. 미국(약 3만8000명)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디자인 경쟁력은 세계 14위에 그치고 있다.
정부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키우겠다고 나선 것도 이런 시각에서 출발한다. 정부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기업의 주문에 따라 대학에서 교육하는 ‘계약학과’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진 대학이 주도했지만 앞으로는 기업이 주도하고 대학이 지원하는 형태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야간·시간제 학과 운영이 가능해지고 기업이 희망하는 곳에서 학과 수업도 할 수 있게 된다. 채용이 조건인 계약학과의 경우 이제까진 기업이 교육비 전액을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50∼100% 범위 내에서 부담률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또 기업이 계약학과에 돈을 쓰면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세액공제 비율이 15%에서 25%로 늘어나고 수도권 대학에 설치된 계약학과에 기업이 지불하는 교육비용에 대해 50% 세액공제되는 식이다.
기업이 세우는 사내대학의 설립·운영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종업원 200인 이상 단일기업만이 사내대학을 만들 수 있었지만 이제는 기업이나 업종별 단체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도 설립이 가능하다.
인프라 지원도 이뤄진다. 공공 직업훈련기관인 폴리텍대학의 서비스 분야를 강화하고 제조업에 치우쳐 있던 ‘기능명장’, ‘품질명장’을 서비스 산업 쪽에서도 많이 선발할 계획이다. 명장으로 선정되면 장려금 지급, 창업자금 대부, 해외 연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병역특례에 R&D 확대까지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 종사자는 약 1580만명(지난해 11월 기준). 제조업 종사자(408만명)의 4배에 가까운 규모다. 그러나 서비스산업에 대한 R&D 투자비중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총 R&D 투자 중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12%에서 2007년 7.2%로 떨어졌다.
정부가 앞으로 서비스업에 대한 R&D 지원을 크게 강화키로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오는 2012년까지 정부의 R&D 예산을 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컨설팅, 조사, 광고 등 지식기반서비스업과 콘텐츠, 정보기술(IT), 연구개발서비스 등 기술기반서비스업에 대해서도 중점 지원키로 했다.
특히 금융, 컨설팅, 디자인, 광고, 유통 등 지식서비스 분야 인력에 병역혜택까지 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석사급 연구인력이 지식서비스 기업연구소에서 3년간 일하면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된다. 병역혜택은 내년 11월부터 받을 수 있다.
또 일부 서비스와 관련된 외국인 전문가는 최대 3년간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게 된다. 이제까진 외국인 전문가라도 비자 문제로 3개월마다 재입국해야 했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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