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대평 “수도권 규제완화는 민심 외면”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는 15일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은 민심을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심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정부가 지방을 제대로 살리지 않고 수도권과 지방을 양극화시켜 어떻게 경제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지 심각한 우려를 하게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정책목표를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국민의 소리, 우리 당의 문제제기에 대해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 붙였던 정부가 수도권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다는 말로 변명하면서 어떻게 국민신뢰를 회복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제2롯데월드 허가와 관련, “국가 안보와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가 양립될 수 있다고 하는 설득의 논리를 제대로 정립하지 못한 채 속도전을 통해 국민 설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권선택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추진중인 국회폭력방지법에 대해 “국회가 처벌 일변도로 가는 것은 맞지 않고 폭력 행위가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국회법 상의 윤리심사와 제재를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폭력을 행사한 의원의 참여를 막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미국이 재협상이나 추가협상을 요구해 오면 우리도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 우리의 미진했던 부분도 이익에 부합되도록 재협상 내지는 추가협상을 통해 찾아내는 노력을 해야 한다”거 주장했다.

/[e-mail]최경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