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지 서민 보험 사각지대 내몰리는데 보험사는 고금리 이자놀이

경기악화가 심화되면서 보험계약자들이 사고가 나도 보험금을 제대로 못받는 ‘보장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게 생겼다.

금융위기가 터진 지난 9월 이후 보험사의 대출채권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다. 보험사 대출은 고객이 낸 보험료 중 현재시점에서 해약할때 돌려받을 수 있는 해지환급금 내에서 90%까지 당겨쓰는 보험약관대출이 대부분이다. 제 때 상환하지 못하면 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상황이 이런데 보험사들은 은행보다 높은 금리로 연간 4조원에 가까운 대출이자를 챙기고 있어 비난이 커지고 있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08년말 보험사 대출채권 연체율은 3.72%로 ‘08년 9월말에 비해 소폭(0.11%p)상승했다.

이는 최근 경기침체등으로 보험사 대출채권의 71.6%를 차지하고 있는 가계대출 연체율이 상승한데 기인한다. ‘08년 11월말 현재 보험사 가계대출 연체율은 3.31%로 9월말에 비해 0.12%p상승했다. 약관대출 연체율이 동기간 4.39%에서 4.51%로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은 연체율이 ‘08년 11말 현재 0.69%로 9월에 비해 0.01%P 상승하는데 그쳤다.

이처럼 보험사 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약관대출 연체율이 크게 증가하면서 계약자 보호에 구멍이 뚤릴 것이란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약관대출은 고객이 사고가 발생하면 보장받기 위해 보험사에 내는 보험료를 현재 시점에서 해약한다는 가정하에 해지환급금 내에서 미리 가져다 쓰는 개념이다.

제 때 상환하면 문제가 없지만 상환을 못하게 되면 사고가 나도 보험금을 받을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에 통계자료실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2008회계연도(2008년 4월∼2009년 3월)기준 ‘08년 9월까지 약관대출 잔액은 25조8868억원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사는 같은기간 약관대출 잔액은 3조5213억원으로 1년전인 2007년 동기와 비교해 2012억원 늘어났다.

최근에는 경기불황이 심화 되면서 약관대출은 더욱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불황이 장기화 되면 연체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각지대로 내몰릴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은행이 대출을 옥죄면서 돈구할때가 없는 서민들이 자신이 가입한 보험에 약관대출은 많이 이용하는데 돈이 안돌기 때문에 이를 상환하지 못하면 자칫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을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이 급증하는데 반해 기업대출 연체율은 4.75%로 ‘08년 9월말에 비해 0.07%p상승했다. 중소기업 및 부동산 PF대출 연체율은 각각 2.34%,2.44%로 ‘08년 9월말에 비해 각각 0.14%p,0.21%p 상승했다.

한편, 약관대출이 많아지고 연체율이 높아져 계약자 보호에 허점이 생길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보험사들이 약관대출에 은행보다 더 높은 고금리를 부가하면서 이자놀이를 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부과되는 평균금리는 10%정도로 보험사 약관대출이 40%조 규모인 것을 감안하면 이자수익만 연 4조원에 달한다.

고객들은 자신이 낸 보험료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데 은행의 신용대출보다 높은 금리 적용에 대해 이해가 안된다고 불평하고 있다.

/toadk@fnnews.com김주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