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재산범죄 느는데 검거율은 뒷걸음..법무연수원 범죄백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새 재산범죄는 1.4배 늘어났으나 최근 5년간 검거율은 64.7∼69.2%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절도,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로 각각 수천억원씩 피해를 입었는데도 피해자의 피해회수비율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집계됐다.

1978년 이후 30년간 전체 범죄 발생건수는 51만3165건에서 2007년 196만5977건으로 약 3.83배, 인구비 발생건수도 1388건에서 3987건으로 약 2.8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새 재산범죄 1.4배 증가, 하지만 검거율 60%대

21일 법무부 산하 법무연수원이 발간한 ‘범죄백서’에 따르면 재산범죄 발생건수는 1998년 33만8943건에서 2007년 46만9645건으로 약 1.4배 증가했고, 검거건수도 26만7527건에서 31만8040건으로 약 1.2배 늘었다.

그러나 재산범죄 검거율은 1998년 78.9%로 비교적 높은 검거율을 기록했지만 2004년 69.2%, 2005년 64.7%, 2006년 65.0%, 2007년 67.7%로 최근들어 낮은 검거율을 보이고 있다.

10년간 절도사건의 범행수법별 현황을 보면 주거등 침입절도가 34.3%, 소매치기등 치기절도가 8.7%를 차지했다.

침입절도와 치기절도의 발생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차량이용절도는 1998년 2139건에서 2007년 3건으로 현저히 감소한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사건은 1998년 21만436건에서 2007년 18만6115건으로 감소했다. 전체적인 사기건수의 감소는 신용사회의 정착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법무연수원측은 설명했다.

2007년도 재산범죄 피해금액은 절도 2774억원, 사기 2858억원, 횡령 3013억원, 배임 2720억원인데 비해 피해자의 피해회수비율은 절도 8.9%, 사기 0.8%, 횡령 1.3%, 배임 0.7% 등으로 대체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강력범죄 1.5배 증가.. ‘살인·강간·방화↑강도↓’

강력범죄 발생건수는 1998년 1만3546건에서 2007년 2만922건으로 약 1.5배 증가했다. 검거건수도 1998년 1만3057건에서 2007년 1만8708건으로 약 1.4배 늘어났다.

1998년부터 10년간 살인은 약 1.2배, 강간은 약 1.7배, 방화는 약 1.5배 증가했으나 강도는 약 1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7년 강력범죄 발생지역별 구성비 현황에 따르면 살인은 대도시가 42.5%, 중·소도시가 44.6%, 강도는 대도시가 51.0%, 중·소도시가 45.8%, 강간은 대도시가 49%, 중·소도시가 44.5%, 방화는 대도시가 46.9%, 중·소도시가 44.8%로 나타났다.

2007년도 강력범죄 죄명별 발생시간대의 분포를 살펴보면 살인은 밤(39%), 오후(18.7%), 오전(10.7%) 순이고, 강간은 밤(39.3%), 오후(15.1%), 새벽(13.4%)인 것으로 분석됐다.

2007년 강력범죄 죄명별 검거기간을 보면 범죄발생일로부터 1일 이내에 검거된 건수의 비율은 살인 64.2%, 강도 38.1%, 강간 55.9%, 방화 67.2%로서 살인, 강간, 방화의 초동검거율이 상당히 높았다.

그러나 1년을 초과해 검거한 경우를 보면 살인 7.9%, 강도 20.1%, 강간 13.2%, 방화 11.2%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장기미제 사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mail protected]조용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