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여당, 철거민에 책임전가 급급한 모습”

용산 철거민 참사와 관련 소집된 22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정부여당의 책임전가를 비난하고 현행 재개발 방식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세균 대표는 “당연히 대통령이 나서 사과를 해야 될 텐데 총리가 마지못해 유감표명했고, 실질적인 지휘 책임자를 파면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마치 철거민 때문인 양 책임전가에 급급한 모습”이라며 “6명을 살상한 잘못된 접근방식에 대해 책임자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의 의미로 검은 넥타이를 메고 나온 원혜영 원내 대표는 “85개 법안을 보도듣도 못한 상태에서 연말까지 강행처리하겠다고 하는 MB정권과 한나라당의 태도와 생존권을 위해 투쟁하는 철거민들의 농성현장을 만 하루 만에 덮친 밀어붙이기가 전혀 성질이 다르지 않다”며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반복적으로 확대 재생산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진상조사위원장인 김종률 의원은 “공권력도 참사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사건조사를 정부에만 맡길 수 없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이석현 의원은 “진압계획 공문에 사인까지 한 서울청장은 보고만 받았다고 하고 현장 책임자는 인전매트와 소방차를 배치했고 추락자는 없었다고 말하는 경찰의 거짓말 3중주를 들었다”며 “부도덕한 거짓말 정권의 공안통치 하에서 앞으로도 이런 사건은 일어날 수 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김성순 의원은 “강제퇴거와 강제철거를 동시에 하는 무식한 정부가 어디 있느냐”며 재개발 재건축을 규제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개발과 재건축을 우리나라만큼 쉽게 하는 나라는 OECD 국가 중 없다”면서 “당내에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주거복지대책을 당론으로 내놓자”고 제안했다.

/[email protected]최경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