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지면=미, 북핵 직접외교 제시 북핵해법 변하나?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북핵문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목된다.
22일 외교당국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홈페이지에서 ‘터프하고 직접적인 외교를 통해 핵무기 프로그램을 제거하겠다’며 북한 비핵화정책을 공식적으로 천명했다.
이 경우 북핵문제에 있어 기존 6자회담보다는 미·북한간 직접대화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분석이다. ‘터프하고 직접적인 외교’로 적시한 점에서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6자회담도 북핵문제 진전에 있어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발언은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
앞서 지난 13일 힐러리 장관은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나와 오바마 당선인은 6자회담이 북핵문제를 종식하는 데 있어 장점이 있는 틀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고 백악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국정어젠다에서도 ‘아시아에서 양자협정이나 정상회담 등을 넘어 6자회담과 같은 효과적인 협상의 틀을 구축하겠다’며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에 따라 외교가 일각에서는 북·미간 직접대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기간 동안 북한과 직접외교를 언급했을 뿐 아니라 이번에 비핵화를 위한 직접외교를 재차 거론했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경우 힐러리 장관이 북한을 직접 방문해 북한 비핵화 문제의 가시적 진전을 도출하는 모험을 감행할 수도 있다는 분석. 그는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내가 선택하는 적절한 시기와 장소에서 어떤 외국 지도자라도 만날 의향이 있다”며 가능성을 남긴 바 있다.
북·미간 고위급 접촉이 북한 비핵화의 진전을 가져올 중요한 계기가 되고 이 경우 북·미 관계 뿐 아니라 6자회담 틀속에서 북한 비핵화 프로그램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반도 안보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국인 한국이 북핵 논의에서 소외될 경우 한·미간 대북정책에서 마찰음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힐러리 장관이 우리측에 낯설다면 낯설 수 있지만 정책방향과 관련해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특히 실무적으로 한반도 정책을 담당할 나머지 인사들은 친근하기 때문에 새 행정부에서도 한·미 간의 정책협의는 원만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email protected]김시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