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공무원연금 적자 1조8000억원”

올해 공무원연금의 적자 규모가 1조8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망했다. KDI는 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 공무원연금의 급여수준을 추가로 내리는 등의 개혁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KDI 문형표 선임연구위원이 29일 내놓은 ‘공무원연금개정법안의 평가와 개선의견’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연금의 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0.17%인 1조799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부족한 공무원연금 1조7990억원은 국고에서 메워야 한다. 공무원 연금 부족분을 위해 국민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얘기다.

공무원연금 적자 규모는 2003년 548억원에서 2007년 9892억원으로 늘어나더니 지난해에는 1조3900억원으로 치솟는 등 해마다 불어나고 있다. 특히 2020년 11조6980억원, 2050년 57조1610억원, 2070년 100조6110억원 등 적자규모는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말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공무원연금을 개혁해 올해부터 시행할 방침이지만, 적자폭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추산된다.

개혁안이 시행된다고 가정해도 10여년후인 2020년에는 공무원연금의 적자는 8조1240억원(GDP의 0.49%)으로 늘어난다. 2050년에는 18조8150억원(0.63%), 2070년에는 44조5180억원(1.14%) 등으로 커질 전망이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의 급여수준을 지금보다 16.7% 정도 더 내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금 급여수준이 재직기간에 비례해서 낮춰질 수 있도록 하고, 재직공무원은 60세, 신규공무원은 65세로 정해져 있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도 65세로 통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mail protected]김한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