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 공공기관 지정 파문

논란을 빚어 오던 증권선물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이 확정됐다. 반면에 금융감독원은 공공기관에서 제외됐다. 증권선물거래소와 일부 시민단체가 이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09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운영위원회는 증권선물거래소와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을 준정부기관으로, 항로표지기술협회,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정부법무공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등 7개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

준정부기관이나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감사원의 감사, 정부의 예산 통제 등 관리 감독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거래소는 예산 편성, 임원 선임, 직원 급여, 경영 평가, 감사 등에서 정부의 통제를 받게 되고 공공기관 경영정보공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경영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예컨대 거래소가 향후 예산 편성을 하려면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와 공공기관 총괄부처인 기획재정부에 보고해 지침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거래소는 준정부기관 중에서도 정부 업무를 넘겨받아 처리하는 ‘위탁집행형 기관’으로 분류됐다. 농수산물유통공사(aT), 한국농어촌공사, 광해관리공단 등이 위탁집행형 기관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거래소는 독점적 수익이 50% 이상인 데다 시장기능 규제·감시 등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반면 금융감독원 등 17개 기관은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금융위기 상황에서 금융감독의 자율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이번에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풀었다”면서 “다만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되더라도 금융위원회 통제는 그대로 받는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4월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기보캐피탈은 지분 매각으로 공공기관에서 빠졌고 향후 폐지·통폐합되는 공공기술연구회, 코레일애드컴, 한국노동교육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도 제외됐다. 극지연구소와 국가핵융합연구소, 고등과학원, 농림기술관리센터, 안전성평가연구소, 재료연구소,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 7개 부설기관과 서울예술단, 국립합창단,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등 4개 순수 예술창작법인도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이번 지정안은 다음주 고시를 통해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email protected] 김한준기자